법관/대법관 채대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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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1 재정지원금지급 1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1 보험금 1 위약금 1 소유권말소등기 1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 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7 민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2 국제사법 2 민법 1 도로법 1 법인세법 시행령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난민법 1 법인세법 1 교육기본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부산고법 2017. 10. 27. 선고 2017누22336 판결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8상,51]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
   교육기본법 난민법 민사소송법 사회보장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 부산고등법원 2017. 5. 19. 선고 2016누2254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 부산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누24274 판결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미간행]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로법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4. 부산고등법원 2017. 4. 28. 선고 2017누20330 판결
  [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미간행]
   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5. 부산고등법원 2017. 4. 28. 선고 2016누23424 판결
  [재정지원금지급][미간행]
   재정지원금지급
   민사소송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행정소송법

6. 부산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나54926 판결
  [보험금등][미간행]
   보험금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6년

7. 부산고등법원 2016. 9. 22. 선고 2016나50825 판결
  [위약금][미간행]
   위약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8. 부산고등법원 2016. 7. 7. 선고 2015나534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9. 울산지법 2014. 2. 6. 선고 2012가합381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4상,323]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