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채규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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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강간치상 1 구상금 1 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 1 도로교통법위반 1 소유권확인청구사건 1 준강간	# 관련법령 3 민사소송법 2 민법 1 부동산등기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수원지법 성남지원 1996. 6. 5. 선고 95고합122 판결：항소
  [강간치상,준강간,도로교통법위반 ][하집1996-1, 547]
   강간치상 준강간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2. 서울고법 1991. 4. 3. 선고 90나34405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91(1),104]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1984년

3. 수원지법 1984. 6. 1. 선고 83나136,84나137(병합)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확인청구사건][하집1984(2),317]
   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 수원지법 1984. 3. 22. 선고 83가합1212 제2민사부판결 : 항소
  [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하집1984(1),448]
   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