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차지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3년

1. 수원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나202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22년

2. 수원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2020나16170 판결
  [유치권존재확인의소][미간행]
   유치권존재확인의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21년

3. 수원고등법원 2021. 3. 4. 선고 2020나1388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20년

4. 수원고등법원 2020. 10. 8. 선고 2020나15696(본소), 2020나15702(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매매대금][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매매대금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5. 수원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19나214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6. 수원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19나1821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7.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2029264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2016년

8. 수원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나40613 판결
  [점포인도 등][미간행]
   점포인도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