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차선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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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1 보호관찰명령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토지차임 1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폭행 1 부착명령 1 업무방해 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국세기본법 3 법인세법 2 국세기본법 시행령 2 법인세법 시행령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 조세범 처벌법 1 국세징수법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 건축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7. 22. 선고 2021고합20, 26(병합), 2021전고8(병합), 2021보고9(병합) 판결
  [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강도 폭행 업무방해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 서울행정법원 2021. 3. 9. 선고 2020구합5097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21하,4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20년

4. 서울행정법원 2020. 12. 15. 선고 2019구합80343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 서울행법 2020. 7. 7. 선고 2019구합83052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20하,830]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20. 3. 31. 선고 2019구합5563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범 처벌법

7. 서울행법 2020. 1. 14. 선고 2018구합6223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20상,23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9년

9. 서울행정법원 2019. 9. 3. 선고 2018구합86030 판결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미간행]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국세기본법

10. 서울행정법원 2019. 7. 18. 선고 2018구합76385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2017년

12. 수원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나78042 판결
  [토지차임][미간행]
   토지차임

13. 수원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나555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