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진현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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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1 구상금 1 부당이득금 1 물품대금 1 매매대금 1 감금 1 소유권이전등기 1 임대차보증금	# 관련법령 3 민법 3 민사소송법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의료법 1 형사소송법 1 회사정리법 1 형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수원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2나91909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민사소송법

2. 수원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1나712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3. 수원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나6865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21년

4. 울산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19가단113511 판결
  [손해배상(산)]
   손해배상
   민법

2019년

5. 울산지법 2019. 11. 19. 선고 2019고정365 판결
  [감금] 항소[각공2020상,370]
   감금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6. 수원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2나34495(본소), 2012나34501(반소) 판결
  [매매대금·물품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물품대금

7. 수원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나11243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8. 수원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나920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2007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3. 선고 2007가합1236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회사정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