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지윤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전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나131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8년
2. 대전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8나11372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2010년
2009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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