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주진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9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5나2186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7나60279 판결
[보험금 등 청구의 소][미간행] 보험금등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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