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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조우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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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6년
2015년
2011년
8. 서울고법 2011. 5. 12. 선고 2010나77530 판결
  [게임계정(아이템)원상회복] 확정[각공2011하,761]
   게임계정원상회복
   민법

2008년
2007년
12. 서울동부지법 2007. 5. 21. 선고 2006나2836 판결
  [손해배상등] 확정[각공2007.8.10.(48),1489]
   손해배상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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