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광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나200427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2. 서울고등법원 2020. 1. 9. 선고 2019나200992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2019년

3. 서울고등법원 2019. 10. 10. 선고 2018나2063748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미간행]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건축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9. 9. 5. 선고 2018나2028332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신탁법

5. 서울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7나204884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 서울고등법원 2019. 1. 10. 선고 2018나20145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년

7. 서울고등법원 2018. 8. 30. 선고 2017나20588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2016년

8. 서울고등법원 2016. 11. 1. 자 2016라152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9. 서울고등법원 2016. 8. 17. 자 2016라2079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0. 서울고등법원 2016. 3. 2. 자 2015라21065 결정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5년

11. 서울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노247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2. 대구지법 2005. 10. 18. 선고 2005가합58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5.12.10.(28),1968]
   손해배상
   민법

13. 대구지법 2005. 5. 24. 선고 2003가합5348 판결
  [교수지위확인] 항소[각공2005.7.10.(23),1109]
   교수지위확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