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현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6. 16. 선고 2022나2043727 판결
  [임대차보증금등반환청구의소][미간행]
   임대차보증금등반환청구의소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 서울고등법원 2023. 4. 14. 선고 2022나203575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3. 서울고법 2023. 1. 18. 선고 2021나2045702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확정[각공2023상,187]
   해고무효확인및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2022년

4. 서울고법 2022. 1. 14. 선고 2020나2047060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 상고[각공2022하,389]
   취업규칙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2020년

5.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2029264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2008년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1. 14. 자 2007라166 결정
  [결정경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결정경정에대한즉시항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06년

7. 서울서부지법 2006. 11. 10. 선고 2006가합2070 판결
  [분배금] 항소[각공2007.1.10.(41),23]
   분배금
   민법

8. 서울서부지법 2006. 7. 21. 선고 2005가합140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한강조망권 사건〉[각공2006.10.10.(38),2035]
   손해배상
   민법 헌법

9. 서울서부지법 2006. 3. 17. 선고 2004가합4676 판결
  [손해배상(지)등] 항소[각공2006.5.10.(33),1193]
   손해배상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