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태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7년
3. 광주고법 1987. 10. 23. 선고 86나31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4),31]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사회복지사업법 생활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