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진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04년

1. 서울고등법원 2004. 6. 22. 선고 2003르170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및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2. 부산지법 1996. 11. 1. 선고 96나2986 판결：상고기각
  [대여금 ][하집1996-2, 32]
   대여금
   민법

1995년

3.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5. 2. 9. 선고 94가합7832 판결 : 확정
  [배당이의][하집1995-1, 44]
   배당이의
   민법

1994년

4.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4. 6. 30. 선고 93가합1837 제2민사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94(1),309]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4. 4. 30. 자 94카합296 제2민사부결정 : 항고
  [선박소유자의책임제한절차개시신청사건][하집1994(1),234]
   선박소유자의책임제한절차개시신청사건
   상법 선박소유자들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손해배상채권은상법

6.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4. 4. 21. 선고 93가합2427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청구이의사건][하집1994(1),506]
   청구이의사건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