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진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1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3.자 2021라803 결정
  [가압류이의][미간행]
   가압류이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0나4231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고단929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2011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0고단7083 판결
  [협박][미간행]
   협박
   형법

2008년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6. 13. 선고 2007가단5222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2002년

6. 서울지방법원 2002. 8. 23. 선고 2002고합43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배임증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
   상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지방법원 2002. 7. 19. 선고 2001고합1260,2002고합449(병합)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