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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정용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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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이혼
1
인지
# 관련법령
5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창원지방법원 2020. 7. 29.2019느단10098 심판
  [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미간행]
   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
  
2016년
2. 서울가법 2016. 2. 4. 자 2015브30044,30045 결정
  [면접교섭변경·친권자및양육자변경등] 재항고[각공2016상,302]
   면접교섭변경 친권자및양육자변경
   민법

2015년
3. 서울가법 2015. 10. 23. 선고 2014르2496 판결
  [이혼] 상고[각공2015하,810]
   이혼
   민법

2011년
5. 서울가법 2011. 6. 22. 선고 2009드합13538 판결
  [인지등] 항소[각공2011하,1115]
   인지
   민법

6. 서울가법 2011. 4. 20. 선고 2009드합8574,2010드합7553 판결
  [위자료등·위자료] 확정[각공2011하,804]
   위자료
   민법

2006년
8. 대전지방법원 2006. 1. 27. 선고 2005노27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1. 대전지방법원 2005. 5. 20. 선고 2005노219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증거인멸·직무유기][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증거인멸 직무유기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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