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아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전지법 2021. 10. 7. 선고 2020구합104810 판결
[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21하,713] 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 대전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19구합109048 판결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미간행]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18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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