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덕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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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반환 1 배당이의 1 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 1 청구이의 1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3 민법 3 민사소송법 2 국유재산법 2 국유재산법 시행령 1 아동복지법 1 민사집행법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7가합589639(본소), 2019가합526403(반소)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미간행]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
   민사소송법

2017년

2. 수원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나6155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3. 수원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나76022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2011년

2010년

5. 수원지법 2010. 4. 22. 선고 2009가합2242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0상,876]
   손해배상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2009년

6. 수원지법 2009. 9. 3. 선고 2009가합291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74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아동복지법

7. 수원지법 2009. 6. 11. 선고 2008가합286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09하,1154]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