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전명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1996년

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6. 2. 26. 선고 91고합711,702,703,704,705,706,707,708,709,710,712,713,716,743,744,745,92고합84 ...
  [병역법위반][하집1996-1, 648]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사소송법

1994년

2. 서울민사지법 1994. 9. 29. 선고 94가합32455 제21부판결 : 확정
  [신용장개설대금반환][하집1994(2),231]
   신용장개설대금반환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상법 하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례 현행 하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례

1993년

3. 서울민사지법 1993. 9. 24. 선고 91가합89214 제42부판결 : 소취하
  [손해배상(기)][하집1993(3),18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형사소송법

4. 서울민사지법 1993. 9. 24. 선고 93가합33291 제42부판결 : 확정
  [수분양권확인][하집1993(3),261]
   수분양권확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5. 서울민사지법 1993. 5. 7. 선고 92가합63417 제42부판결 : 항소
  [소유물방해제거][하집1993(2),61]
   소유물방해제거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6. 서울민사지법 1993. 3. 26. 선고 92가합65079 제42부판결 : 확정
  [보험금][하집1993(1),235]
   보험금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