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전기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1년

1. 수원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0노5733, 2021초기1188 판결
  [주택법위반·위헌심판제청][미간행]
   주택법위반 위헌심판제청
   상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 수원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20노5182 판결
  [명예훼손][미간행]
   명예훼손
   공무원 징계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9. 선고 2010가단6442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2006년

4. 부산지방법원 2006. 7. 24. 선고 2005고합5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5. 부산지방법원 2006. 6. 27. 자 2006하합1 결정
  [파산선고][미간행]
   파산선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파산법

2005년

6. 부산지법 2005. 4. 12. 자 2005카합77 결정
  [저작권등침해금지가처분] 항고각하[각공2005.6.10.(22),922]
   저작권등침해금지가처분
   저작권법

7. 부산지방법원 2005. 1. 13. 선고 2004나288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4년

8. 부산지법 2004. 5. 20. 선고 2003나8487, 84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등] 상고[각공2004.7.10.(11),927]
   소유권이전등기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