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희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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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공탁금회수 1 소유권확인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의료법위반	# 관련법령 4 민사소송법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 의료법 1 공탁법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서울민사지법 1993. 3. 18. 선고 92가합21109 제11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3(1),18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3. 1. 15. 선고 92고합90,145(병합) 형사부판결 : 항소
  [의료법위반][하집1993(1),437]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1991년

3.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1. 8. 12. 선고 91가합12347(당사자참가)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확인등][하집1991(2),272]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4.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1. 5. 9. 선고 89가합5837 제3민사부판결 : 항소
  [공탁금회수][하집1991(2),166]
   공탁금회수
   공탁법 민사소송법

5.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1. 5. 9. 선고 87가합1981(본소), 90가합21009(반소)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하집1991(2),25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