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진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9년
2. 광주고등법원 2019. 9. 20. 선고 2016나546, 2016나553(병합), 2016나560(병합), 2016나577(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광주고법 2019. 7. 26. 선고 2019나2010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9하,83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2015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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