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가사신청사건

서울가정법원 2015. 12. 30. 자 2015즈기1073 결정

[이행명령][미간행] 【전 문】【신 청 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피신청인은 이 법원 2012드합5636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신청인에게 미지급 양육비 중 3,200만 원을 분할하여 2016. 1.부터 2016. 4.까지 매월 말일에 800만 원씩을 지급하라. 【이 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행명령은 그 자체로 실체법상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결정으로 이미 확정된 피신청인의 의무자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에게 과태료나 감치를 명하기에 적절한 금액으로 이행명령의 범위를 정하였다). 판사 장진영 주의 : 만일 정당한 이유없이 이 명령에 위반하는 때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금전의 정기적 지급의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5즈기1073 (220730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가사소송법 제64조

[ 법관/대법관 태그]

장진영

[ 사건명 태그]

이행명령

[ 참조조문 태그 ]

가사소송법 제64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