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원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5년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5노43,2015초기10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주거침입·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인천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4186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미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도박개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09년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 7. 10. 선고 2009고합6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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