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우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9년
2. 수원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노4944 판결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5년
3. 광주지법 2015. 11. 26. 선고 2014구합12024 판결
[해임처분취소] 항소[각공2016상,99] 해임처분취소 고등교육법 시행령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
4. 광주지법 2015. 7. 9. 선고 2014구합11076 판결
[조치명령취소] 확정[각공2015하,593] 조치명령취소 개인정보 보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2년
5. 인천지방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노1329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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