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미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2년

1. 대구가정법원 2022. 11. 18.자 2022브1048 결정
  [부양료변경심판청구][미간행]
   부양료변경심판청구
   민법

2009년

2. 대구지법 2009. 9. 11. 선고 2009노1765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확정[각공2009하,1888]
   청소년보호법위반
   민법 청소년보호법 형사소송법

3. 대구지방법원 2009. 4. 24. 선고 2008노3443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4. 대구지법 2009. 1. 13. 선고 2008나15092 판결
  [문서진부확인의소] 상고[각공2009상,398]
   문서진부확인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5. 대구지방법원 2008. 12. 19. 자 2008라412 결정
  [면책][미간행]
   면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 대구지법 2008. 12. 9. 선고 2008나11946 판결
  [공유물분할][각공2009상,68]
   공유물분할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 관할에 관한 규칙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7. 대구지방법원 2008. 10. 14. 자 2008라275 결정
  [면책][미간행]
   면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 대구지법 2008. 7. 22. 선고 2008나8841 판결
  [건물명도] 상고[각공2008하,1367]
   건물명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9. 대구지법 2008. 7. 1. 선고 2008나137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08하,1218]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10. 대구지법 2008. 5. 20. 선고 2007나20356 판결
  [임대차보증금] 확정[각공2008하,1066]
   임대차보증금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