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동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고합88 판결
[배임수재ㆍ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증재][미간행] 배임수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0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