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소액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가소284576 판결

[구상금][미간행] 【전 문】【원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김규진) 【피 고】 피고 1 외 1인 【변론종결】 2017. 4. 5.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67,816원 및 그중 5,263,018원에 대하여 2006. 6.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사 장동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6가소284576 (2380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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