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달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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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1 사실혼관계해소및재산분할등청구사건 1 혼인무효확인청구사건 1 이혼및위자료 1 채무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1 재산분할청구사건 1 징계처분무효확인 1 손해배상청구사건 1 이혼및재산분할 1 이혼및재산분할등청구사건	# 관련법령 11 민법 6 민사소송법 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상법 1 사립학교법 1 저작권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서울가법 1994. 2. 25. 선고 92드68329 제4부판결 : 항소
  [사실혼관계해소및재산분할등청구사건][하집1994(1),833]
   사실혼관계해소및재산분할등청구사건
   민법

2. 서울가법 1994. 1. 28. 선고 92드74249(본소),93드41543(반소) 제4부판결 : 항소
  [이혼및재산분할등청구사건][하집1994(1),844]
   이혼및재산분할등청구사건
   민법

1993년

3. 서울가법 1993. 12. 10. 자 93느909 제4부심판 : 확정
  [재산분할청구사건][하집1993(3),606]
   재산분할청구사건
   민법

4. 서울가법 1993. 10. 6. 선고 91드41242 제4부판결 : 항소
  [혼인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3(3),611]
   혼인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5. 서울가법 1993. 7. 21. 선고 92드31853(본소),92드56364(반소) 제4부판결 : 항소
  [이혼및양육자지정][하집1993(2),664]
   이혼및양육자지정
   민법

6. 서울가법 1993. 6. 9. 선고 92드38625 제4부판결 : 항소
  [이혼및재산분할][하집1993(2),659]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7. 서울가법 1993. 4. 21. 선고 92드54689(본소),92드60028(반소) 제4부판결 : 확정
  [이혼및위자료][하집1993(1),641]
   이혼및위자료
   민법

1990년

8. 서울민사지법 1990. 9. 20. 선고 89가합62247 제11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지)][하집1990(3),267]
   손해배상
   저작권법

9. 서울민사지법 1990. 8. 30. 선고 90가합33955(본소), 45880(반소) 제11부판결 : 확정
  [채무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하집1990(2),335]
   채무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0. 서울민사지법 1990. 2. 1. 선고 88가합44525 제11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0(1),11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9년

11. 서울민사지법 1989. 6. 1. 선고 88가합59756 제11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89(2),272]
   손해배상
   민법 상법

12. 서울민사지법 1989. 4. 6. 선고 88가합28899 제11부판결 : 항소기각
  [징계처분무효확인][하집1989(1),383]
   징계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13. 서울민사지법 1989. 4. 6. 선고 88가합56122 제11부판결 : 항소기각
  [보험금][하집1989(1),286]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14. 인천지법 1987. 6. 4. 선고 86가합1164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2),33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5. 인천지법 1987. 6. 4. 선고 86가합167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신용카드대금청구사건][하집1987(2),341]
   신용카드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