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미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 서울동부지법 2020. 1. 15. 선고 2019고합28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항소[각공2020상,25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3. 서울동부지법 2019. 11. 15. 선고 2019고합136, 160, 218, 2019초기456, 487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사기·식품위생법위반·배상명령신청] 항소[각공2020상,95]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사기 식품위생법위반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4. 서울중앙지법 2018. 6. 7. 선고 2016가합577431 판결
[주차방해금지등청구] 항소[각공2018하,180] 주차방해금지등청구 민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