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동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1년
2. 청주지방법원 2011. 5. 20. 선고 2010나3286(본소),2010나3293(반소) 판결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미간행] 건물명도 임대차보증금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상법 신탁법 2010년
3. 청주지방법원 2010. 11. 24. 선고 2010고합53,2010고합6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제3자뇌물취득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주택법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청주지방법원 2010. 11. 19. 선고 2010노106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