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임기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임기환"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상법
4 민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20년
4. 서울중앙지법 2020. 9. 17. 선고 2014가합535259 판결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항소[각공2020하,859]
   주주대표소송
   민법 상법

2011년
6. 서울고등법원 2011. 12. 22. 자 2011라1792 결정
  [대여금(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7. 서울고법 2011. 12. 9. 자 2011라1303 결정
  [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 재항고[각공2012상,172]
   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2002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