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희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7년
4. 서울행정법원 2017. 7. 6. 선고 2016구합711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6. 서울행정법원 2017. 3. 16. 선고 2016구합73290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7. 서울행정법원 2017. 2. 16. 선고 2016구합7219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헌법
8. 서울행정법원 2017. 2. 16. 선고 2016구합6027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헌법 2016년
10. 서울행정법원 2016. 6. 9. 선고 2015구합77745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미간행]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2. 수원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4고합693, 2015고합57-1(병합), 58-1(병합), 5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주1)·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주2)·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