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화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광주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0노272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20년
3. 광주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구합12797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년
2017년
5. 광주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노3862 판결
[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미간행]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6. 광주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노2445 판결
[상습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습특수상해·상습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공갈미수][미간행] 상습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갈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7. 광주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노2262 판결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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