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혜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0년

1. 대전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구합101143 판결
  [지적재조사사업조장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지적재조사사업조장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 대전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구합106797 판결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미간행]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3. 대전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6가합10650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2019년

4. 대전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가합101660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5. 대전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나106744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6. 대전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7나108552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법

2018년

7. 대전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7나1119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8. 대전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노245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9. 대전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노220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폭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10. 대전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7노186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전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노164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모욕][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2. 대전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노3120, 2017노1341(병합) 판결
  [상습폭행·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죄명:상습폭행·존속폭행)][미간행]
   상습폭행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