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형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청주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노124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 청주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노1608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미간행]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3. 청주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노76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4. 대전고등법원 2013. 9. 24. 선고 (청주)2012나3150(본소),(청주)2012나316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대전고등법원 2013. 7. 16. 선고 (청주)2011나202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8. 대전고등법원 2013. 1. 29. 선고 (청주)2012나2126(본소),(청주)2012나213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6년
2005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