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학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 서울행정법원 2019. 9. 6. 선고 2019구합63843 판결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19. 7. 12. 선고 2018구합84638 판결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9. 4. 26. 선고 2018구합6812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2012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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