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태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11년
2. 의정부지법 2011. 12. 15. 선고 2011가합6493 판결
[손해배상] 항소[각공2012상,18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3. 의정부지법 2011. 9. 8. 선고 2009가합7325 판결
[손해배상(지)] 항소[각공2011하,1323]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4. 의정부지법 2011. 6. 30. 선고 2010가합1958 판결
[정정보도청구등] 확정[각공2011하,956] 정정보도청구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