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진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춘천지법 2007. 11. 1. 선고 2006구합105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08상,40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문화재보호법 헌법
2. 춘천지법 2007. 9. 13. 선고 2005구합706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항소[각공2007하,2568] 불합격처분취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3. 춘천지법 2007. 5. 31. 선고 2006구합1881 판결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07.8.10.(48),1606]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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