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지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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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절도 1 기타 1 폐기물관리법위반 1 불합격처분취소 1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1 상해 1 공무집행방해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2 형법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 폐기물관리법 1 상법 1 민법 1 지방공무원 임용령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수원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0구합76204 판결
  [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불합격처분취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 임용령

2018년

2. 대구지법 2018. 8. 24. 선고 2017가합208793 판결
  [기타(금전)] 항소[각공2018하,182]
   기타
   민법

3. 대구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가합202672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상법

2017년

4. 대구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7노13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절도·공무집행방해·상해][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절도 공무집행방해 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대구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노4564 판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6. 대구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나165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