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중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9년

1. 대구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8가합200406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07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7. 선고 2006노2899 판결
  [대외무역법위반][미간행]
   대외무역법위반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형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7. 선고 2006노2805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7. 선고 2006노1060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형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0. 선고 2006노2491 판결
  [사기미수·사문서부정행사][미간행]
   사기미수 사문서부정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노1532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법 2006. 9. 20. 선고 2005노3760 판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6.11.10.(39),2484]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 선고 2005노3699,2006노623(병합)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컴퓨터등사용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컴퓨터등사용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9. 선고 2006노322 판결
  [선물거래법위반][미간행]
   선물거래법위반
   선물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