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중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서울행법 2008. 1. 9. 선고 2007구합3324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4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고금관리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07년
4. 서울행정법원 2007. 9. 19. 선고 2007구합1341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5. 서울행법 2007. 8. 22. 선고 2006구합46480 판결
[퇴직수당청구] 확정[각공2007.10.10.(50),2198] 퇴직수당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헌법
6. 서울행법 2007. 8. 22. 선고 2007구합2258 판결
[국적회복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확정[각공2007.10.10.(50),2205] 국적회복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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