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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주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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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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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1
사기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9년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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