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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종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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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정정
1
사기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 전주지법 2020. 9. 9. 선고 2019구단84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20하,96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7년
2016년
2012년
2010년
7. 서울중앙지법 2010. 6. 9. 자 2010카합86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10하,1145]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2008년
9. 서울남부지법 2008. 7. 31. 선고 2008가합10694 판결
  [정정·반론] 항소〈PD수첩 광우병보도 관련 정정보도청구 사건〉[각공2008하,1389]
   정정 반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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