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정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고합6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합66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배임)·강제집행면탈][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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