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유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1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6. 선고 2021고단1787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형법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1고단1725 판결
  [특수협박·현존건조물방화예비·업무방해]
   특수협박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업무방해
   형법

2018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8가합518986 판결
  [대체적확취권청구의소][미간행]
   대체적확취권청구의소
   상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년

4.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나208660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5.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나201898(본소), 2017나201904(반소) 판결
  [분묘기지권확인등ㆍ토지임료(지료)][미간행]
   분묘기지권확인 토지임료
   민사소송법

6.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나6103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2012년

7. 부산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1나23580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8. 부산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1나8413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집행법

2010년

9. 부산지방법원 2010. 6. 11. 선고 2009노4409 판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