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영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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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대여금 2 손해배상 1 공사대금 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보험금 1 가등기에기한본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4 민법 4 민사소송법 1 민사집행법 1 상법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23. 자 2011나6309 명령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1나6446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1나542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5. 12. 자 2010나7282 명령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5. 서울남부지법 2011. 4. 14. 선고 2010나1307,1314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1상,644]
   손해배상
   민법

2010년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2. 30. 선고 2010나62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17. 선고 2009나9398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2009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15. 선고 2009가합292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8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0. 선고 2007가합10042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민사집행법

1998년

10. 부산고법 1998. 5. 22. 선고 98나130 판결：상고기각
  [채무부존재확인 ][하집1998-1, 195]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1991년

11. 마산지법 1991. 6. 25. 선고 89나2015 제1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가등기에기한본등기][하집1991(2),152]
   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