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여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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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진료비 1 정리채권확정 1 파산채권확정 1 보험금 1 약정금	# 관련법령 3 민법 2 상법 1 파산법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1 회사정리법 1 화의법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4나2536 판결
  [진료비][미간행]
   진료비

2005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1. 선고 2004가합58579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3. 서울중앙지법 2005. 6. 17. 선고 2004가합55341 판결
  [약정금] 항소[각공2005.8.10.(24),1253]
   약정금
   민법

2004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19. 선고 2002가합797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22. 선고 2003가합78569 판결
  [정리채권확정][미간행]
   정리채권확정
   회사정리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4. 2. 선고 2003가합37636 판결
  [파산채권확정][미간행]
   파산채권확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민법 파산법 화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