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슬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 서울행정법원 2019. 2. 1. 선고 2018구합7064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2018년
4. 서울행법 2018. 12. 21. 선고 2018구합58066 판결
[시정명령취소] 확정[각공2019상,345] 시정명령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2017년
6. 서울행정법원 2017. 11. 3. 선고 2017구합66459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9. 서울행법 2017. 8. 11. 선고 2017구합53958 판결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의취소][미간행]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의취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7. 7. 14. 선고 2016구합8370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1. 서울행정법원 2017. 7. 14. 선고 2017구합52672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