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수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부산고법 1996. 10. 4. 선고 95구4599 판결：확정
[등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6-2, 587]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틱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0년
2. 부산지법 1990. 4. 4. 자 90라39 제2민사부결정 : 재항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하집1990(1),317]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 공장저당법 민법 1988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