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선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3. 제주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노1023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9년
5. 제주지법 2019. 6. 12. 선고 2018구합5431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9하,789]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018년
2010년
7. 부산지방법원 2010. 9. 15. 자 2009라463,2009라464 결정
[파산선고및면책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파산선고및면책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