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선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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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양육비 1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청구사건 1 저작권소멸확인청구사건	# 관련법령 6 민사소송법 3 민법 1 교육세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지방세법 1 저작권법 1 지방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서울고등법원 2003. 7. 11. 선고 2002나7419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2년

2. 서울행정법원 2002. 7. 25. 선고 2002구합11196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4년

3.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4. 4. 29. 선고 94카합1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청구사건][하집1994(1),527]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93년

4. 서울민사지법 1993. 2. 4. 선고 92가합44812 제13부판결 : 항소
  [양육비][하집1993(1),211]
   양육비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5. 서울민사지법 1992. 6. 4. 선고 91가합52038 제3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2(2),8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7. 서울민사지법 1992. 4. 23. 선고 91가합32201 제3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2(1),12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